이혼 변호사가 가르치는 양육권과 양육권
한 의뢰인이 찾아와 호소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는데 데려갔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상 유지의 원칙”친권과 양육권은 1차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서로 아이를 키우거나 키우려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서로 키우면, 즉 자신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