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고 환율·고금리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 은행이 희망 퇴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연말이 밝지 않다.
이번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받게 될 퇴직금 지급 기준·지급 기한·중간 정산·세금·수령 방법·최고 직분금 계산기 등을 쉽게 정리한다.
여기서 퇴직금은 근로자를 일정 기간(1년 이상)근로를 제공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지급금이지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를 불문하고 요건만 되면 모두 지급된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지만,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계속근로시간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체불 시 제재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한번에 한한다)근로자가 여섯달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천분의 125를 넘어 부담할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 부양 가족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반대로 계산하고 오년 안에 계산하는 파산 선고된 경우, 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일정 연령,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 시간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을 경우”근로 기준 법”개정으로 1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에서 퇴직금의 근로 시간이 감소되어 기본 법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거 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 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근로자(배후자 포함)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에 한정]재해에 의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 세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입자(배후자 포함)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해에 의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본경우.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 수령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IRP)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면서 시한 내에 퇴직금을 제하고 선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시에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것도 연금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IRP계좌의 장점은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지 않는 전체 금액이 IRP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이다.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계좌를 해약하고 찾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 55세까지 기다려야 할 단점은 있다.
물론, 주택 구입,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등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것도 역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하는 이전의 포스팅에서 개인형 irp퇴직 연금 계좌 개설·세금 세액 공제·해약 등에 관한 참고하면 된다.
개인형irp퇴직연금계좌개설·세금세액공제·해지간편정리 개인형IRP퇴직연금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원금보장상품으로 알고 있다… m.blog.naver.com퇴직금 계정퇴직금 계산은 아래 그림과 같이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5로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검색창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임금 계산기가 나와 메뉴 중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등 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퇴직금부터 입사일과 퇴직일, 평균 입력 계산이나 평균 임금 직접 입력 등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상 퇴직금지급기준·지급기한·중간정산·세금·수령방법·계산기정리필~~JC`Enjoy the Life[함께보기] – 주휴수당 폐지되나? 최저임금도 개편? [feat. 현재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계산기]주휴수당 폐지되나? 최저임금도 개편? [feat. 현재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이 연말 화제에 오르고 있다.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출범한 노…m.blog.naver.com[같이 보기] – 2022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간편정리2022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간단정리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에 언급되어 있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 m.blog.naver.com#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수령방법위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중간정산·세금·수령방법·계산기정리 관련 정보는 개인적인 분류일 뿐, 이 자료는 추천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인 테마정리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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