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 | 선발기준 | 제외 | 신청 방법 | 요약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이나 노후준비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연금으로 수급권이 있다.
따라서 나이, 재산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고 아래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연금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시민권 및 등록요건, 소득 및 자산, 기업연금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몫은 여기에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세소득과 환산소득의 합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고, 소득환산금액은 부동산 등의 금액을 뺀 후 소득환산액을 곱한 금액이다.
비율.
참고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의 정기근로소득은 30%의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원으로 늘어났다.
과세소득 산정식은 {(정규근로소득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입니다.
소득환산식은 ({(일반자산 – 재산가치) + (금융자산 – 2천만원) – 부채} x 재산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초연금 소득기준
다음으로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을 결정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양도소득, 무상임대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이란 일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말하며, 공적양수소득이란 「국가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말합니다.
무료 임대 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값비싼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연금선택기준금액
다음으로 연금의 기본 선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하위 70%에 속하도록 설정한 금액이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 323만2000원이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 기준에서 약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 수급제외자
또한 기초연금은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연금연계노령연금 또는 근속연수 10년 미만 유족연금연계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수당, 유족수당, 유족수당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특별연금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우대 수급권자로 전환된 때
2014년 6월 30일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표준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다음으로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쨌든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채무면제신청서, 기타 채무증빙서류, 공과금 대출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로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사회서비스 신청 화면의 ‘나이’ 란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복지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후 브라우저인증서, 공유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전 서비스 목적, 서비스 내용, 주의사항을 모두 읽으신 후, 모두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여부와 신청자의 재정 정보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옛 이름 그대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연금은 분명히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신청만 하면 기초연금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면 반드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글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